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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의 인정 범위는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 · 군 · 구(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 받은 자
②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상이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근거는 무엇인가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회원가입 및 협회안내

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원 신청 시 필요한 기본서류 :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1통

후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협회로 전화(02-943-4466)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은 언제 받나요?

취약계층의 고용, 사회서비스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적 인증요건을 모두 갖추는 2018년 상반기에 신청하여 인증 받을 예정입니다.

(사)해오름장애인협회는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사)해오름장애인협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CCTV, 구내방송장치 를 생산합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에 의거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의 근거에 의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및 관련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내용을 알려주세요.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
1) 현황
■ '16년말 기준 국내 CCTV 설치 대수는 약 1천3백만대 이상으로 추정
■ ' 15.2월 수도권 시민 하루 평균 83차례 CCTV에 노출(파이낸셜 뉴스)
■ ' 16.6월 현재 190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가 약 19만대 CCTV 모니터링 실시

2) 왜 규제가 필요한가?
CCTV는 촬영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자동 수집하는 장치
- 따라서, 공개된 장소에서는 설치 운영을 원칙 금지하되, 범죄예방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수집된 정보는 안전 관리하는 것이 원칙
2. 법 규제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법 제2조 제7호, 시행령 제3조)
- 현행 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하며, 설치(또는 촬영)의 지속성이 있어야 함. 카메라와 전송 또는 저장장치를 모두 포함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특정 목적으로만 설치 · 운영(법 제25조제1항)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헌법기관 규칙(선관위 규칙, 대법원 규칙 등)에서 명문의 허용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함
※(예) 유아보육법 제 15조의 4, 아동복지법 제32조제3항, 주택법 제24조의2등
●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목적 CCTV는 민간 사업자도 설치 · 운영 가능하나, '교통단속', '교통정보 분석' 목적 CCTV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한하여 설치 · 운영 가능함
※처벌 규정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허용 법령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금지(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22조)
-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에는 설치 · 운영 허용(자해 · 자살, 폭력행위 예방 등 필요)
●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법 제25조제4항, 시행령 제 24조)
- 안내판 설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갈음하는 중요한 절차, 반드시 준수 필요
-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 장소 전체가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가능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 녹음기능 사용금지 (법 제 25조 제5항)
<임의 조작 관련>
- 목적 외 임의 조작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과 동일한 중대한 위법 행위
- 다만, 장초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조작은 가능하므로, CCTV조작시 설치 운영목적을 숙지하고 그 목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해야함
<녹음기능 금지 관련>
- 비 공개된 타인간 대화 내용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엄격히 금지
- 단, 비명소리를 인지하는 지능형 CCTV, 관제사와 통화 가능한 CCTV는 제외
●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5조 제6항)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자부 고시 제2016-21호)' 제 47조에서 규정
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관리책임자 지정, 취급자 교육 등 포함)
②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③ 안전한 저장 · 전송 기술의 적용(저장시 비밀번호, 네트워크 카메라는 암호화)
④ 처리기록 보관 및 위 ·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⑤ 개인영상정보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마련 (법 제25조제7항, 시행령 제25조)
- 운영 · 관리 방침에 포함하여야 하는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③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④ 영상정보의 활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⑦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⑧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CCTV도입 배경 알고 싶어요

960년대까지 범죄예방의 지배적 모델은 '치료모델(treatment model)'이었다.
즉, 국가는 범죄행위가 진단되고 치료될 수 있는 개별 범죄자의 생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치료모델이 그 적용에 있어서 차별적이며 정의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함을 갖는 이론이며, 재범율의 억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실무자들의 보고가 있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관심에 기초한 범죄대책에서 위험 관리적 범죄대책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게 되었다.

이 패러다임은 개별 범죄자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흔히 '기회감소(opportunity reduction)', '상황적 예방(situational prevention)' 등의 용어로 불리게 되었다.
이는 범죄자가 범죄를 통해 범죄자에게 드는 비용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극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범죄자에게 범행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 관리적 범죄대책은 감시에 의한 범죄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CCTV를 통한 감시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CCTV 감시비용이 낮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CCTV를 수사 또는 범죄예방활동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CCTV의 효과는 보통 범죄예방 및 억제, 범죄용의자의 파악, 대중의 심리적 평온 등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 첫째인 범죄예방 및 억제효과는 '일상의 행동이론'에 의해 설명된다. '일상적 행동이론'에 따르면, 범죄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동기를 가진 범죄자', '적절한 대상' 그리고 '능력 있는 보호자의 투쟁' 등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한가지의 요소라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범죄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CCTV는 이중 능력 있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영국 정부는 CCTV가 적어도 소위 기회성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차장 CCTV 설치 관련 법률을 알려 주세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항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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